대한상의 “저성장 극복 위해 ‘불신의 벽’ 허물어야”

韓 신뢰·규범·네트워크, 국제사회서 바닥

사회적 자본 확충하면 4%대 성장 가능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우선 과제

우리나라의 신뢰·규범·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이 국제사회에서 바닥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사회적 자본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저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OECD 회원국 중 상당히 낮은 수준 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가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제시한 신성장경로는 ‘신뢰자본 확충→규제 감소→기업가정신 고취→투자증가→경제성장’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정부·국회·근로자에게 신뢰의 자본을 쌓아야 하고 노조도 대화와 협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일일이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꾸고 국회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만 경제 재도약을 일궈낼 수 있다고 대한상의 측은 주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불신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에서 23위를 차지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국은 27%로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한상의가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현재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信)성장동력’만 잘 쌓아도 현재 2% 후반 성장률이 4%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서는 경제주체간 신뢰를 쌓기 위해 ‘사회규범’과 ‘사회네트워크’ 확충이 중요하다고 봤다. 사회적 규범의 작동은 신뢰제고 필요조건이지만 국제가치관조사에서 한국 사회규범지수는 100점 만점에 86.6점(17위)으로 조사대상평균인 88.2점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가 평가한 한국의 사회네트워크 수준도 회원국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한국국민의 응답은 77.5%에 불과해 35개국중 34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상의 측은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이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규범을 만들어 책임경영의 관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본과 노동 등 경제적 자본만으로는 성장판이 닫히는 것을 막기 어렵다”면서 “신뢰와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 경제활동의 새로운 기회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