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에 길 잃은 유일호 경제팀

정부의 구조조정·부동산·예산안 등 경제 대혼란

‘4분기 제로성장’ 우려···콘트롤타워가 없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국이 ‘최순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위급한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지만, 경제수장의 리더십부터 정책추진까지 정상적인 추진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손도 쓰지 못하는 사이 4분기 제로성장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그의 경제팀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이 각종 쓰나미에 우리 경제가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구조조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부동산 대책이다.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은 이달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산업부문의 가장 큰 이슈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체질개선의 출발신호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상당하다.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400조 슈퍼예산’에 대한 심사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8·25부동산 대책이 헛발질에 그친 이후 정부는 지난 14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구두개입만 이어져 오다가 다음달 3일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형현안이 터지면서 간접적 시장개입은 물론 대책의 추진동력마저 상실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일부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우리경제가 올해 4분기 ‘제로성장’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민간소비가 억눌려 있는데다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마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달 제조업 체감경기는 제자리걸음을 했고, 11월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성장’이 가능성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유일호 경제팀은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주요 경제현안이 ‘최순실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부의 대내외 리스크 대응능력도 현저히 약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가 위급한 경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매주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17명의 장관 중 14명이 불참한 게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도대체 경제리더십은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가 공을 들여 온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주요 법안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지속될 경우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법인세·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인 사안까지 겹칠 경우 그 후폭풍을 유일호 경제팀이 떠안아야 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엔 무리가 따르지만, 그렇다고 리스크 대응능력까지 힘을 잃어버리면 안된다”며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유일호 부총리가 또 한 번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