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박대통령 ‘공범’혐의까지멈춰버린 한국, 멈춰버린 경제

대통령·정치권·공직사회 리더십 상실

정책 결정, 한 달 늦어지면 10년 후퇴

한국경제 고질병에 위기감 날조 고조

민중총궐기 촛불집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멈췄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데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정치권은 분열사태를 겪고 있다. 경제컨트롤타워는 사령탑의 부재 속에서 리스크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검찰의 잇단 대기업 총수 소환은 해당 그룹을 넘어 기업활동 위축은 물론 경제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경제는 벗어나기 힘든 침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각 나라 안팎에서 터지는 굵직한 변화의 전조들을 볼 때 현 시점에 멈춰선 경제는 향후 10년의 경제발전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한국경제 고질병에 연이어 터지는 리스크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년 큰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해내기 위해 발버둥 쳐 왔다. 최선은 아니었어도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다. 누적된 내부 불안요인이 연초부터 터졌기 때문이다. 소비절벽, 내수위축,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의 역풍,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청년실업률 등이 대표적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미니부양책을 꺼내들었던 까닭이다. 지난해 1월부터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수출도 회복이 쉽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더해졌다. 내수와 수출의 동시적인 부진이 우려 수준에 머물던 저성장을 본격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밖에서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할 폭발력 있는 이벤트가 적잖게 나왔다.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단행한 미국발(發) 충격과 추가 인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올해 내내 이어져 왔다.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도 불안정성을 높인 요인이자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여파가 예상되는 빅이슈였다.

결정타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다. 정치권·재계·관가 등을 넘나들면서 제기되는 무수한 의혹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의 파괴력을 담고 있다.

◇ 경제위기 속 사라진 리더십
여러 대내외 악재에 따른 충격이 아니었더라도 우리경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쌓여 성장정체를 불러왔다. 특히 한국을 멈춰 세운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적 분통과 함께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경제적 리스크로 급부상했다. 이 리스크의 핵심은 ‘위기 속 리더의 부재’다.

현재 가계는 빚과 소득정체에 억눌려 소비여력이 쪼그라들었고, 청년실업률은 매달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있다. 기업마저 매출이 줄어 투자나 고용을 줄이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내수붕괴와 함께 수출부문의 부진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와 수출의 동반추락이다.

이 가운데 리더는 사라졌고, 대책은 헛발질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주인의 신뢰를 잃은 한 나라의 ‘일꾼 반장’ 대통령에 대한 부끄러운 민낯이 들춰지면서 한국의 국가운용 체계는 철저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린 모양새다. 여기에 두 명이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는 총리와 경제부총리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내외 위기가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경제부문의 실질적인 지휘자가 없어 이전에 펼쳤던 단기적인 충격대비마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쇼크’ 때 정부는 하루 사이 세 번의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모니터링 강화라는 결론밖에 내지 못했고, 이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불확실성 확산 시 시장안정 조취를 취하겠다는 약한 구두개입 정도에 그친 게 대표적이다.

◇ 무차별적 범위 확대로 한국경제 멍든다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의혹이 제기된 부문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조사과정은 물론 관련자의 처벌까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정부가 ‘잘 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이미 국민들이 대답해줬다. 경제지표와 촛불이 증거다. 이번을 계기로 뿌리 깊은 인사적폐와 함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책결정 과정의 객관화·투명성이 높아진다면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정책·재계 등의 신뢰 상승으로 건강한 경제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와 관련된 모든 현안까지 집어삼키는 데 따른 우려도 짚어봐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등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멈춰선 현안들이다. 당장 12월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높아진 보호무역주의 파고,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 같은 내부적인 문제점의 지속적인 관리·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명확한 시비를 가리지 못함과 함께 최악의 경제운용 중지사태를 막지 못하면 한두 달 간 지속된 혼란이 향후 10년간의 경제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리더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뢰가 무너졌다면, 주인이 아닌 일꾼이 집을 떠나야 함은 당연하다. 한 경제학자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기업의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멀어져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경제논리에 정치논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