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급증하는데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 낮게 유지

빈부격차는 벌어져···상위소득 2.4%↑ 하위 5.9%↓

가계가 가난해지고 있다. 빚은 늘고 소득이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면서 삶의 질은 떨어졌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가구당 월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소득 증가율 역시 지난해 3분기 0%, 4분기 -0.2%, 올해 1분기 -0.2%, 2분기 0%를 기록하다가 3분기에 마이너스로 다시 떨어졌다. 사실상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에 7%대를 기록했었다. 하반기와 이듬해 상반기 2~6%대로 주춤했지만 2011년 4분기에 다시 7%대로 올라섰었다. 2012년에는 4분기(5.4%)를 제외하고 6%대를 유지했었다.

그러다 현정부가 출범한 2013년 1분기 1.7%로 급락했다. 실질소득도 0.1%로 주저앉았다. 이후 올해까지 가계소득은 2014년 1분기(5%)를 제외하고 모두 3%대를 넘기지 못했다.

2인 이상 전국가구 가계수지 및 실질가계수지 증감률 추이(%)

문제는 가계의 빚이 날로 늘어 가는데 소득증가율마저 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면서 내수위축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주도적인 세일행사를 아무리 개최해도 여윳돈이 줄어든 가계가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5.9%로 뒷걸음쳤지만, 상위 20%인 소득 5분위는 2.4% 증가했다.

삶의 질은 중국보다 낮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47위로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했다. 중국(45위)보다 낮은 순위다. 우리나라 삶의 질 순위는 2011년 31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 추세다. 연간 노동시간은 3위, 실업률은 14위였다.

일하는 시간은 많고,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는 셈이다.

출산율은 166위를 기록해 초저출산 국가에 속했고, 국가이미지는 1단계 하락한 16위, 투명성지수는 3단계 하락한 43위였다. 교역규모와 무역수지는 각각 6위와 4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