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뇌관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한국경제 멈춰서나

등록 2016.11.20 14:32

수정 2016.11.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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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경제컨트롤 타워마저 사라져미 금리인상 초읽기에 보호주의 트럼프까지한국경제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성장우려잠재성장률 마저 타격···내년 1%대 가능성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모습.

한국경제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한국경제가 경제 컨트롤 타워도 없이 정치 이슈에 빨려들어가고 있어서만이 아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대내적으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금리급등에 가계부채 뇌관까지 터지기 직전이어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게다가 생산 소비 수출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저조한 실질성장률에 정부 재정 실탄마저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등 내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은 물론 한국경제가 사상 처음으로 3년연속 2%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내년 한국경제를 옥죌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강력한 보호부역주의 기조를 들어내서다. 수출로 먹고살아야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한국경제에 그늘을 드리우는 요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카드가 사실상 백지화하고 있는 데다 기존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힘있는 컨트롤 타워로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등 최근 악재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부재 가능성까지 대두되더 보니 그야말로 한국경제는 시계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 씨티그룹은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실물경제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심리가 위축돼 4분기 성장률 둔화 폭이 커지고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이번 사태로 국회의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추진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에 이어(2.6%)올해도 2%대 성장(정부 2.8% 예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아직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민간연구기관 대부분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2%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1961년 이래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으로 3%를 밑돈 적은 없다. 2012년 이후 6년간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14년(3.3%)을 제외한 나머지 5년간 모두 2%대였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성장률 전망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많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추면서 이전에 3%대 초반으로 추정했던 잠재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요인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를 꼽고 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여서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제는 2%대 성장 고착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KDI는 인구변화 추세로 비춰볼 때 2026∼2030년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산 수비 수출 등 지표들이 악화일로 있고, 실제로 자동차 파업이나 휴대폰 불량 등의 문제로 기업들의 성장 동력마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수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업 공공 교육 등 구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