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땜질식 대응···국민 이자 부담만 증가

가계부채 증가세 여전, 9월 역대 2번째 증가폭

8월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 0.04%포인트 상승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올해 4% 증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가계부채를 잡기위한 정부의 땜질식 대책이 계속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대해 당국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실상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정부의 땜질식 가계부채 대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잡히지 않고 국민의 이자부담만 상승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 14일 밤 공고를 통해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대출 자격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정부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을 받기 쉬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수요자가 몰린 영향이다.

그동안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츨을 옥죄고, 주택시장의 공급량을 축소하는 방안의 '8·25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 조절'정책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며, 강남 등 일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이어 대책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가계부채 억제에도 실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745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규모는 전월 증가분 8조6337억원보다는 감소했으나, 역대 9월 증가분 가운데 2번째로 많이 증가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예정되어있던 8·25가계부채 대책의 방안들의 조기 시행하고, 가계부채 급증 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국내 경기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LTV·DTI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대출심사 강화·분할상환 유도 ·주택 공급량 축소·제2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 우회적 방안과 임기응변식 대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국민의 이자부담 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0%로 7월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169.94%에서 올해 6월말 174%로 4%이상 증가했다.

결국 정부의 땜질식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저금리 국면이 종료될 경우 발생할 '가계부채 폭탄'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