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그 후, 대한민국 경제팀 ‘운명의 한 주’

美 금리인상···‘인상폭·속도’ 韓 영향 촉각

韓 경제수장 결정···임종룡-제3자까지 거론

韓경제수장 없어 대책 설계·추진에 어려움

이번 주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이벤트인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예고된 이벤트이지만, 탄핵 가결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경제팀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경제 수장이 누군지에 대한 정치권의 암묵적인 협의도 이번 주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탄핵 정국 속 경제 안정화를 책임지는 ‘현정부 경제성적표 수령자’가 누구인지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이후 美 기준금리 인상 ‘이벤트’ 시작

사진 = pixabay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계획에 없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비상대응체계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흔들림 없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장에 전달했다.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에 글로벌신용평가사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첫 주말 행보는 경제5단체장 미팅과 확대간부회의도 하루 앞당겨 진행했고, 외신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치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최상목 1차관은 비상 경제대응반회의를, 2차관은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경제팀의 움직임은 내부단속, 시장 동향 파악 및 안정화 신호 전달, 비상대응체제 전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주 굵직한 이슈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제팀의 위기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우선 13일부터 이틀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2월 인상은 예상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고심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인상 폭과 속도가 관건이다. 예상보다 인상폭이 크고,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은 단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12월 금리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향후 속도에 따른 여파가 우리경제의 실물부문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유일호 경제팀의 짜임새 있는 대책설계가 요구된다는 의미다.

◇ 경제팀 ‘겹악재’···안팎 위기 터지는데 ‘수장’이 없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이번 주 안에 경제수장의 운명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경제수장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우리경제가 현재 ‘위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위기에 ‘짜임새 있는 대책설계’를 주도할 인물이 없다는 데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중 미국 금리인상은 물론 내년까지의 인상 속도를 예측해 단기·중·장기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미국 신정부 출범, 1분기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본격화된다.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내수와 소비심리, 수출부진의 지속, 중국의 경제보복 대응, 부동산 과잉공급, 보호무역주의 현실화 등 역시 내년에 가시화된다.

그러나 인사권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고, 정치권에서는 아직 확실한 경제팀 수장을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월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 달 넘게 ‘대기’ 중이고, 곧 떠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비상대책반을 이끌고 있어 어색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

임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면 금융위원장 후임까지 결정해야 한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까지 인사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야권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마저 나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너무 많은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유지되는 것 또한 누구 하나 웃지 못 할 모양새가 된다. ‘제3의 후보’ 얘기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반년짜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안팎에서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어 경제수장이 정해져 확실히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내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