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 유임···혼돈의 한국경제 안정될까

경제는 유일호, 금융은 임종룡에

초유 대통령 탄핵에 경제위기 가능성

안정 최우선···황 "선제대응 주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한국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한 대행 체제가 길어야 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 만큼 경제 정책의 영속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과 외환시장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임 위원장을 후임 부총리로 내정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41일째 ‘어색한 동거’ 상황이 이어지자 권한대행으로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일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유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 현안을 계속 챙길 것을 지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유 부총리에게 계속 맡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로운 부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데 시간낭비 등 효율성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행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경제위기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 때문에 빚어진 경제사령탑 혼선을 더 이상 놔둬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게 총리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야당 등 정치권에서 부총리 선임 카드를 들고나올 여지가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유일호 경제팀이 대통령 탄핵 등 초유의 혼란 사태를 제대로 진정시킬 수 있느냐는 것. 실제 소비와 투자심리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은 것은 물론 수출까지 역행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말그대로 풍전등화 상태다. 올해 성장률은 물론 내년 경제성장률도 2%대 초반대로 떨어져 3년 연속 2%대 성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정 공백에 따른 경제풍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까지 한국경제를 덮쳐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껏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유일호 경제팀이 과연 한국경제를 버텨낼 수 있을 의문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6년 현재, 2004년 이헌재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순간 동분서주하며 경제계를 안심시키는 한편,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강력한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국 경제적 불확실성이 정치적 혼돈과 만나 위기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