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에 멍든 한국]경제 내팽개친 여·야·정···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기업이

경제위기 속 늦어지는 경제정책방향

경제주체 불확실성 높이는 늑장대처

내년에도 긍정적 요소 없는 경제상황

정치권의 무능이 정부로까지 전이돼 결국 피해는 애꿎은 국민과 기업들이 지게 됐다. 대선이라는 ‘대어’를 두고 정치권이 저마다의 목소리와 판짜기에 몰입하는 동안 정부는 뒷짐만 진 채 우리경제를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정치권, 기업들의 우려에도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행정부. 당장 내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제상황의 원인제공자들이 연말이 되도록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우리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29일 내놓을 방침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 재정 조기집행, 고용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성탄절 이전에 발표됐지만, 최근 혼란스러운 국정상황의 여파로 한 주 가량 미뤄졌다.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면서 경제팀의 움직임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절반인 49.5%는 내년 긴축경영을 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기 하방요인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늦어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경제주체들이 움츠리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팎에서 리스크들이 터지고 있는데 두 달여 가까이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어서인지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데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풀어갈지에 대한 가늠자를 미리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계 역시 경영방침을 확고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경제팀이 지금껏 제기된 각종 위협요인들마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초부터 유일호 경제팀은 정책효과 소멸과 소비절벽, 예상을 벗어난 브렉시트와 트럼프발(發) 후폭풍, 무역보복 속 수출부진 등 리스크 대응에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

여기에 정부의 잇단 일자리 대책에도 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없고, 생산과 투자마저 바닥을 쳤다. 경제체질을 개선할 산업구조조정은 어설프게 진행돼 해운업의 경우 실패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째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힘겹게 1%대로 올라선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하지도 못했다.

우리경제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게 정부의 늑장대응과 근시안적 대책마련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마저 내년 상반기에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을 정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조정하면서 “정부의 정책수단 운신의 폭이 올해보다 제한적이어서 경제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될 경우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국면에서 내수불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