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에 멍든 한국]정쟁 속에 통제불능 AI, 서민경제는 ‘모르쇠’

최순실 사태 이후 차기 권력에 눈 먼 정치권

‘부실출범’ 인터넷은행에 무관심

국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제각기 조직 정비와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여당은 당내 주도권, 야권은 개헌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골몰하는 사이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국정과 민생 공백은 더욱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에서 최초 발발한 고병원성 AI는 한 달이 지난 현재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대부분 철새에 의해 국내 야생 조류들이 1차로 감염된 이후 조류 분변 등에 오염된 차량과 사람에 의해 농가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위기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6년 만이다.

지자체별로 방역과 소독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전염에는 속수무책이다.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강원도에서 의심축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대공원에서도 황새 2마리가 폐사하는 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타격이 되고 있다. 계란 값은 1판에 1만원을 넘어섰고 일부 유통마트에서는 1인1판 구매제한에 돌입했다. 반면 닭고기 값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연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AI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라면 그간 순조롭게 진행돼 오다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도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내년 초 서비스를 개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회 공전 속에 불완전한 발걸음을 떼게 됐다. 여야 입장차 속에 은행법 개정안의 발이 묶이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길이 묘연하기 때문에서다.

인터넷 은행은 KT의 K뱅크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 보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여당은 찬성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을 내세워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KT와 카카오의 지분율은 각각 10%와 8%에 불과하다.

대출 확대와 각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본금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간단한 입출금 외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내외적 악재와 과잉 규제가 겹치면서 경기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여야는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유력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대선캠프의 초기 단계인 싱크탱크를 통해 조직 정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향후 권력 형태에 대한 유불리만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목전에 닥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정작 대선 국면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는다고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