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또 혈세 투입···임종룡, 책임의식 보여야

정책 실패 인정···책임은 국책은행에 전가

실패한 정부의 구조조정 再관여 논란 여전

금융권 이해관계자에 고통분담 일방적 통보

정책 최고위 책임자, 유·무형 책임 회피 안돼

대우조선해양에 최대 6조70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추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책임의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대우조선해양에 3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국민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는 상황이 왔지만 이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자 누구도 대우조선해양의 연이은 부실과 해법 모색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당국의 책임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 정책 원칙 번복에 대한 책임의식을 통렬히 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투입되는 자금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의 유동성 현금을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할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 책임자들은 “더 이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불과 1년 4개월 만에 신규 자금의 추가 투입을 결정하는 등 구조조정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당국의 사태 파악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또 다시 터져 나왔다.

정부와 채권단 등 금융당국은 실수를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조선업의 장기 시황 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의 위험 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다”고 실책을 자인(自認)했다.

그러나 사태에 대한 당국의 정확한 책임 표현은 실책 자인 외에 어디에도 없었다. 특히 정부가 져야 할 실수에 대한 책임 언급이 없고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 부실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더구나 국책은행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중은행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금융권 전반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대략적인 반응만 언급하고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고통 분담 취지에 대한 설명 또한 없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태 수습 실패의 귀책사유가 큼에도 5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 혼란을 막아주겠다는 미명 하에 구조조정 문제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당국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는 물론 2015년 당시 구조조정안 입안·논의에 나섰던 이른바 ‘서별관 회의’ 참석자들에게 유·무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만큼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수준이 상당한 상황에서 근본적 경영 혁신 대책 없이 또 다시 이해관계자들에게 고통 분담만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일련의 사태를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구조조정 정책 실패에 대해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며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정상화에 대한 역할 분담의 배경과 취지, 향후 대안 등을 상세히 밝혔어야 하지만 무엇 때문에 겉도는 이야기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