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구조조정 쟁점]②‘혈세 지원’ 이번이 끝?···“장기불황 땐 밑빠진 독”

정부 구조조정안 2018년 이후 조선업 부활 조건

맥킨지 등 조선업 2020 이후까지 장기불황 전망

수주절벽 지속시 추가자금 지원 가능성 배제 불가

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9000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다. 하지만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지원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우조선에 대해 2조9000억원의 추가자금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은과 수은이 각각 1조4500억원 씩 총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하고, 기존 여신을 100% 모두 출자전환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앞서 2015년 10월말 4조 2000억원의 지원에 이어 이번 2조9000억원까지, 최근 2년간 대우조선에 투입된 혈세는 7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2조9000억원의 자금이 신규 지원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 자금지원 여부나,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조선업의 시황과 회사의 수주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만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4조2000억원 지원 당시 “추가지원은 없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약속이 번복된 것도 조선업의 시황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된 원인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채권단이 조선업의 장기 시황부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 위험요인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대우조선을 청산할 경우 당장 채권단이 13조5000억원의 RG보증을 배상해야 하며, 조선업 특성상 고용인원이 많아 실물경제에 타격이 막대해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번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은 수주부진이 좀 더 장기화되고, 소난골 등 대우조선이 안고 있는 위험요인을 모두 노출시켜 극히 보수적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하에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을 250%, 매출규모를 7조원 내외로 감축하겠다”며 대우조선의 기초 체질개선을 약속했다.

실제 이번 지원안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신규자금지원 외에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회사채·CP에 대해 50%, 시중은행 무담보채권 80%, 산은·수은 부담보채권 100%에 대한 출자전환 계획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적 구조조정안 역시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업황이 살아날 것을 가정으로 마련된 만큼 여전히 실현 가능성은 불토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선업의 시황이 2018년 이후에도 과거와 같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2020년 이후까지 조선업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우조선의 영업이익률이 오는 2020년 최근 5년(2011년~2015년, -5%)의 두 배인 -10%까지 떨어지는 등 대우조선의 사업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지원을 통해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지원이 있어도 조선업 업황이 살아나지 않으며, 또 다시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