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논란, 거론되는 대안은?

국정기획위 ‘일방통행식’ 정책 기조에 반발 확산

알뜰폰‧유통점도 비판 동참, 정책 부담 가중

요금할인율 상향조정, 제4이통 설립 등 방안 대두

19일 미래부 추가 업무보고, 대안 도출 여부 ‘주목’

알뜰폰협회는 13일 서울 통영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계가 고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어진 기자.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압적 기본료 폐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이동통신3사 뿐 아니라 알뜰폰업계와 휴대폰 유통점들이 반발하면서 기본료 폐지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할인율 상향, 제4이동통신사 설립 추진, 완전자급제 도입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 보고한다는 계획이어서 대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 정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할인율 상향 조정, 제4이동통신사 설립 추진, 완전자급제 도입 등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제도다. 중고 단말이나 언락폰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1년 혹은 2년간 한 이동통신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규 단말 구입 시에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초기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탄력이 붙었고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누적 가입자수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시민단체들은 요금할인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고 30%까지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 상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미래부 고시 만으로 25%로 상향 조정 시 1500만명의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단기간 내 실행될 수 있는 통신비 인하안으로 주목받는다.

다만 문제는 통신사들의 반발이다. 지원금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나눠 제공하지만 할인되는 요금은 전적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제조사, 이동통신사가 일정 수준 나눠 부담하지만 요금할인은 전적으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국내 출시되는 대부분의 단말을 자사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사실상 독점 판매한다. 지난 2012년 이동통신사에서 단말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됐지만 일부 단말만 자급제용으로 판매되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전자매장 등에서 단말을 구입하고 유심칩만 끼워서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이 다양해진다.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유도해 이동통신3사로 고착화된 국내 통신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체제로 각각 약 5대 3대 2로 나눠 갖고 있다.

통신 시장을 장악한 3사 구도는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년 전인 1997년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KTF, 한솔PCS,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등 5개사에 달했지만 이후 2000년대 초반 KT가 한솔PCS를, 2002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한 뒤 3사 체제로 굳어지며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제4이동통신사 설립이 지속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동통신 시장은 초기 망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 기술력도 갖춰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제4이동통신은 7번이나 추진됐지만 부족한 자금력과 기술력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동통신3사 독과점 구조를 깨트릴 수 있어 방안이어서 최근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안이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0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