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로 번진 통신비 인하 논란···이통시장 ‘술렁’

등록 2017.06.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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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완전자급제로 요금·단말기 값 인하”이통업계 이해관계자마다 찬반 입장 갈려알뜰폰업계, 통신서비스 경쟁력 위해 찬성이통사·판매점, 불법보조금 횡행·영세 사업자 타격 주장

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게 하는 완전자급제가 국회에서 제기되면서 이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단말기와 이통서비스를 합쳐 판매하는 기존 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데다 이해관계자마다 찬반 의견이 갈린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 경쟁력을 얻기 위해 완전자급제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통사들과 일선 판매점들은 불법보조금이 횡행하고 대형 판매점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아닌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가입만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맡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물량을 받은 이통사들이 전국의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와 요금제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 연간 2조~3조원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들과 알뜰폰 업체 간 요금 인하 경쟁과 제조사들 간 단말기 판매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료 폐지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통시장은 완전자급제 논란에 또 다른 폭탄을 맞은 분위기다. 특히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들, 판매점과 대리점들의 입장이 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통업계의 공통적 시각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시장 전체가 기본료 폐지 이상의 격변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통3사와 제조사들은 상품 가격이나 판매 장려금 정책을 다시 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통신요금 서비스, 단말기 판매를 맡고 있는 대리점들과 판매점들도 거센 후폭풍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형 이통 3사와 요금 경쟁력을 견줘야 하는 알뜰폰업계는 완전자급제를 찬성한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13일 서울시 통의동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황성욱 협회 부회장은 “현재 이통시장은 단말기와 요금제가 묶여서 판매되는 결합판매가 절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알뜰폰은 원가를 맞추기 위해 구형폰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최신 단말기를 도입하고 싶어도 가격경쟁력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들은 완전자급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법보조금이 더 음성적인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고 단말기 판매가 대형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집중돼 영세 사업자들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들어서면 이통 3사들은 예전처럼 마케팅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는 반면 디지털플라자, 하이마트 등 제조사들의 직영 또는 대형 판매점들로 판매장려금과 불법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영세 판매점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도 “완전자급제는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생업이 달린 민감한 문제”라며 “당장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의 상품 가격이나 판매장려금 등 정책이 바뀔 테고 그 충격은 시간차를 두고 대리점과 판매점들에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전자급제가 가져오는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 요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따랐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단말기 제조사는 삼성전자, 애플 등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해당 기업들에 있어 세계 시장 대비 국내 시장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제조사들이 상품을 내놓을 땐 각 나라마다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만 몇 대 더 팔겠다고 단말기 가격을 내릴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할인율 상승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후 이통사들이 크게 요금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지난 19일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확률이 높아졌지만 실제 현실화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KMDA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는 이통시장 구조가 완전히 바꾼다는 점에서 기본료 폐지보다 시장 충격이 더 크다. 통신료 인하 정책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적고 무엇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