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추기는 노조發 ‘가짜뉴스’··· 노사관계 멍든다

등록 2017.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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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경영 상황 부풀린 勞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일자리연대기금 논란’에 현대차도 “실체 없다” 선 그어협상력 강화 위한 아전인수式 대응 오히려 역효과“勞,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야” 목소리 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언권 확대를 노리는 노동계와 이를 저지하려는 사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가짜뉴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협상력 강화를 목적으로 특정 수치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물론 경영 위기를 부추기는 이슈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대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장 최근 문제가 된 것은 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과 관련한 노조와 회사 측의 극명한 시각차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올 들어 5월까지 총 62척, 38억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분기 현대중공업 영업이익이 6187억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 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정도 빠듯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가 왜곡된 정보를 통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수주 성과의 경우 노조 측의 주장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까지 모두 합한 수치일 뿐 현대중공업이 건조할 선박은 17척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공정에 대해서도 수주가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 관계자는 “하반기 착공하는 선박이 10여척에 불과해 이미 가동을 중단한 4·5도크와 군산조선소는 물론 현재 가동 중인 도크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어떤 근거로 하반기 물량이 넘치고 공정이 빠듯하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기본급 20%을 반납하라는 회사 측 제안을 노조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는 물론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조차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일촉측발 수준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실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놓고 금속노조와의 진실공방을 벌였다.

지난 달 20일 금속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금액에서 2500억원을 출연하고 회사가 같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측이 과거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채권을 지급하면 그 일부를 기금에 보탬으로써 일자리 창출 초기 비용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그룹은 물론 개별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사측은 “금속노조의 제안은 전혀 실체가 없는 돈”이라며 “현재 2심까지 패소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이슈가 편승해 한푼도 내지 않고 양보하는 모양새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현대차노조가 제기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5년 1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회사 측이 승소한 바 있다. 더욱이 통상임금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출연이 불가한 상황에서 금속노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지난 주 파업을 결의한 한국GM 또한 최근 회사 철수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중이다. 오는 10월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특별결의거부권 계약 만료시기에 맞춰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사와 노조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 철수설이 제기될 만큼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노조는 현재의 구조적인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사태 해결은 커녕 노사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관계가 재정립된 만큼 과거에 이뤄졌던 과격한 관행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