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소상공인 재창업·폐업 극복 지원···관련 정보 고도화 추진

재창업 패키지·희망리턴 패키지 운영

교육·컨설팅·정책 자금 등 연계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과밀지역, 창업기상도 구축 예정

정부가 내년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3천 명에게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하거나 폐업을 눈앞에 둔 소상공인 8500명에게도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 교육을 진행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한번 실패한 사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재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8500명을 대상으로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을 벌여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교육,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고도화 한다. 정부는 현재 현황, 분석 정보 정도만 제공되는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년에는 예측 정보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요 상권별·업종별 과밀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 과밀지수 대상업종을 현행 30개에서 올해 11월부터 45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별 창·폐업률, 업종별 매출액·업체 수 등을 분석해 유망업종, 입지를 추천하는 창업기상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별·업종별 사업체 수, 매출변동, 수익성, 폐업 등 추이를 고려해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내년 6월 지정하고 창업자금 가산금리 등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 소상공인 진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생계형 업종 대신 혁신 역량을 지닌 소상공인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종별로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2022년까지 1만5000여 명을 선정, 교육·자금·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혁신형 소상공인을 정부·유관기관의 교육·컨설팅 사업에 강사나 전문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집적지구를 2022년까지 50개 지정해 공동판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집적지구 내 소상공인 특화센터나 공동작업장, 연구소 설치도 정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