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위기설에도 무사태평한 경제팀

북한에 국제 압박 커지며 국내 기업 수출시장 암초화

북한 리스크의 영향으로 코스피·원화 일제히 하락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둔화·분양시장 위축

“압박보다 투자심리 자극할 대책 필요”

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반도 8월 위기설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고조된 미·북 대립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북한과 관련된 8월 위기설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밝히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8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올해 3% 성장률을 복원한다는 목표지만, 벌써부터 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는 지난해 후반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전기를 만들었다. 올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본격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1분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산업의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2분기에는 내수가 반등하면서 전분기 대비 0.6%의 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했다. 또 고용 증가 폭은 1년 전보다 7만4000명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 개선은 유지되고 있으나 여타 부문의 수요 증가세 조정이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경기 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변동성 분석 결과를 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기업 혁신활동의 위축으로 소비·투자 성향이 동반 저하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런 경제 불안은 안보 불안과 맞물려 4월에 이어 8월에 또 한번 ‘위기설’을 부르고 있다. 한국GM 철수설이 떠도는가 하면, 17일 통상임금 판결을 앞둔 현대기아차의 경영 불안이 국내외 판매 부진과 함께 자동차산업 위기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도화선으로 시작된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을 막고 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가 국내 기업의 수출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한 애널리스트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동북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면 글로벌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국내경기에도 약영향이 불기피하다”고 전망했다.

위기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제에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억누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정학적 불안감에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 행렬이 보름째 계속된 가운데 주식시장 또한 북한의 괌 타격 발언으로 마침내 크게 흔들렸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34포인트(1.10%) 하락한 2368.39로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2370선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6월 21일(2357.53) 이후 정확히 49일 만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을 순매수하며 국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자 지난달 중순 이후 2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코스피는 최근 보름 새 3% 넘게 하락했다.

증권 관계자는 “코스피가 1.7% 폭락한 지난 3일의 경우 전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영향이 더 컸지만 이날 하락은 북한 리스크의 영향이 직접적”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역시 북한 리스크에 크게 반응하며 달러당 원화값은 10원 넘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1135.2로 전날 종가(1125.1원)보다 10.1원 내렸다.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높을수록 국가 경제 위험도도 높아짐을 뜻하는 국고채 금리는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모두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연중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거래 둔화와 분양시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증권가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은 대체재의 성격보다는 동행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던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못하고 방황하거나 오히려 해외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종합주가지수와 부동산지수가 동행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으며 최근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로 시중에 여유자금이 생기더라도 증시로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하거나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과 주식의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부동산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세가 불안하다는 진단이 잇따르지만 대응책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경제정책만 내놓고 있다. 주요 수출 경쟁국의 추세와 달리 법인세 인상 카드를 뽑았고, 영세상공인·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실었다.

주력 산업이 침체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기 회복→세수 증대→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은 이루기가 힘들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위기설까지 나오며 국민은 불안해하는 데 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안일하다”면서 “미국 중국 등과의 정보공유, 긴밀한 접촉을 통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안보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한국GM은 철수설도 나오는데, 그러면 민간부문은 더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며 “이런데 국민혈세로 공공부문 잔치를 벌일건지 악화일로의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건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많은 재계 관계자들은 “이런 압박보다 투자심리를 자극할 혁신과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면서 “이제라도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