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과 원칙 충실한 금융감독 실천” 시스템 건전·공정·투명성 강화 주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직속기구 설치‘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
문재인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선임된 최흥식 신임 원장의 말이다. 그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금감원을 이끌게 된 소감을 밝히는 한편 금융감독 업무의 혁신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최 신임 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은 편”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대형화 경쟁과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면서 금융 본연의 역할에 소홀한데다 금융사고와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건전성’과 ‘공정성’, ‘소비자 보호’라는 세 개의 축을 견고히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게 최 원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 검사와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어지는 금융감독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 ▲금융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최 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견고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검사와 제재는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되 부당 행위는 엄중 처리해 금융질서를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장 참여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그 정보에 틀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제공해 오던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 제재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의 사항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실천하겠다”면서 “주요 감독 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융감독원 지원을 통해 ‘지역밀착형 소비자보호’를 추진하고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한다. 맞춤형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경제 양극화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 신임 원장은 청렴과 전문성 확보, 소통에 힘써줄 것을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최 원장은 “우리 권한은 국민이 위임해 주신 것이므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하며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은 칭찬이나 감사(感謝)를 바라는 업무가 아니라 엄격하고 책임 있게 봉사하는 임무”라며 “매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진정으로 금융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신중히 따져보고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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