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사람에게 쓴다···일자리·복지 부문 증액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새정부는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 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146조2000억원으로 올해(129조5000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9.8%보다 3.1%포인트(p)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크게 늘렸다. 총 1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증가했다.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충원하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신규채용할 때 3년간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추가 고용, 3개월간 월 30만원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예산을 대거 배치했다.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역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7.0%를 크게 웃돌았다.

교육 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4%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 확대, 해외유학 및 연수 기회를 확대 등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교부세가 12.9%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69조6000억원 배정돼 10.0% 늘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분야는 더 얹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했다”며 “보건·복지·노동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국방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