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초읽기]최흥식 금감원장 미션 드디어 시작됐다

文정부,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밀어부칠 듯

일각선 채용비리로 추락한 신뢰회복 우선 돼야

최흥식 금감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흥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미션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되새겼다. 금융감독 체제개편의 산파로 불리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구조 개혁 미션을 받았지만 감사 결과에서 채용비리와 함께 부적절한 인력운영, 임직원의 부당 주식매매·보유 등 문제를 무더기로 지적받으며 받은 미션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정감사를 거치며 사태에 대한 수습과 함께 개혁의지를 다시금 내비쳐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분리해 놓는게 좋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금감원장에 임명되기 전에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선 많은 글을 써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경기와 관련된 정책, 금융, 재정은 한 곳에서 하는게 좋고 금감원은 백업이기 때문에 나누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정책은 경기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담당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원장의 이같은 그림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감독 부문으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한다는 금융감독 체계개편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가장 우선순위로 받았던 미션 역시 금융감독 구조개편이다. 과거 금감위 산하 감독기구경영개선팀장을 맡아 흩어져 있던 은행·보험·증권 감독국을 금감원으로 통합한 실무경험이 있는 최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취임 며칠 만에 감사원으로 부터 채용비리와 함께 부적절한 인력운영, 임직원의 부당 주식매매·보유 등 문제를 무더기로 지적받으며 받은 미션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 청사진을 밝히는 등 미션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힘쓰고 있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르면 올 초 부원장 교체에 이어 임원 13명에 대한 물갈이 인사와 함께 전면 인적 쇄신작업에 돌입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과제를 펼치기 전에 추락한 신뢰도를 우선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첫 민간 출신 수장을 맞은 금감원은 금융감독 집행기관으로서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있다”면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구조적인 개혁에 나선다면 외부의 불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