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OECD가 한국에 조언한 ‘노동구조개혁’의 진짜 의미는

“노동구조 개혁하라”···文정부 정책과 상반되지 않아

노동 유연성을 ‘해고 유연성’으로 확대 해석 경계해야

전문가들 “노동시장 ‘유연안전화’ 통해 이중구조 해소”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의 조언을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이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고용안정화 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성에 따른 노동구조 개혁을 비단 ‘해고의 유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OECD는 28일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각종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 개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정책의 초점을 생산성 제고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슷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OECD의 노동개혁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양대지침 폐기 등이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처럼 해고가 자유로운 환경이 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국제기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노동유연성이나 구조개혁을 단순히 ‘쉬운 해고’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안전화’를 통해 이중구조 해소와 함꼐 노동시장을 넘어 경제전반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해고가 자유로운 반면 실업급여 지급과 재취업 자리 알선 등의 제도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제 등 이슈들이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의 근로개선에 집중돼 이중노동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장개혁이란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를 1,2차 노동시장에서 동시에 줄여나가기 위해 1차 노동시장에는 유연성을 2차 노동시장에는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적자치를 확대하되, 2차 노동 시장의 핵심 이슈인 최저임금과 간접고용, 고용 취약계층의 공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면서 다만 “간접고용규모 확대를 막기는 어려우며, 연공형 임금제일수록 사내하도급 활용도가 높은 만큼 노동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기간제 기한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또한 한국의 구조개혁 과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꼽은 바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커서 소득 불평등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 3월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을 낳는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의 질 제고, 출산·육아휴직 장려,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근로문화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직전 7년 평균(2.8%)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