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노동지표, 여전히 외환위기 수준···양적·질적 모두 OECD 하위권

우리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이 요구됐던 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20년이 됐다. 그간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동 관련 양적지표 순위는 하락했고, 질적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0년간 노동 관련 주요 지표 6개의 순위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고용률 등 양적지표 순위는 하락했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지표는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65.5%에서 2016년 68.7%로 3.2%p 증가했으나 순위는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4∼6%p 낮았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22위에서 18위로 네 단계 상승한 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23위에서 29위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7∼10%p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률도 1997년에 63.7%에서 2016년 66.1%로 증가했으나 순위는 17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남성 고용률은 1997년 76.2%에서 2016년 75.8%로 소폭 감소했으나 2016년 OECD 평균 74.3% 보다는 높은 수준이고 순위도 1997년에 비해 한 단계 상승했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과의 차이가 2.7%p에서 6.5%p로 확대되면서 순위도 23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1997년 2.7%에서 2016년 3.8%로 1.1%p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OECD 국가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은 1997년 15.6달러에서 2015년 31.8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순위도 세 단계(31→28위)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하며 증가율도 1997년(6.3%)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연간 평균임금은 1997년 2만5638달러에서 2016년 3만2399달러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2016년, 3만9765달러)에 미치지 못해 한단계(23→24위) 하락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2016년 2069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을 초과하며 2016년 31위를 기록해 장시간 근로문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명목 GDP, OECD 기준)은 1997년 7076억달러에서 2016년 1조8320억달러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경제규모 순위도 2016년 OECD 35개 회원국 중 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노동지표들은 실업률을 제외하고 OECD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다.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려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단시간근로제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및 문화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1997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노동생산성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히 미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