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백운규 장관, 산업부 현안 균형잡았다

실물경제, 통상문제, 일자리 등 산업·통상·자원 균형감 맞춰

통상쓰나미 강력 대응 방침···구조조정, 산업적 측면 반영

원전수출-신재생 투트랙···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임기 초반 에너지 전환정책에만 매진한다는 비판을 받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년 차를 맞이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등 균형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 장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원전해체 산업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산업부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수출 최일선인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수출화물터미널을 방문했다. 백 장관은 “세계 경제·교역, 유가 등 경기적 요인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보호무역주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러한 수출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증가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반기 수출총력체제를 가동해 수출 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갈수록 거세지는 각국의 철강 분야 통상 압박과 관련해 철강산업의 지속 발전을 약속했다. 백 장관은 “업계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상대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출품목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 달라”며 “전략적 해외 진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해 한국산 철강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232조 조사 결과에는 수입규제 권고 등 한국산 철강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도, 일본, 호주 등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규제 강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 장관은 지난달 통영의 성동조선해양과 창원의 STX 조선해양을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에도 귀를 기울였다. 정부는 최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두 조선사의 금융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도 균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제시하고 기업, 노조,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백 장관은 에너지 정책밖에 모르는 반쪽짜리 장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새해를 맞이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대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에너지 정책도 꾸준히 챙겨 왔다. 백 장관은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설비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구체화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방안’을 마련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뒷받침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 원전 수출 경쟁력 약화, 전기료 인상 가능성 등 탈원전과 관련한 여러 논란 속에서도 뚝심 있게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백 장관은 지난달 영국·프랑스·체코 등 원전 선진국과 만남을 가진 결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영국 정부의 협력을 약속받았다. 양국 정부가 한국전력·한수원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원전 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백 장관은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백 장관은 올해 초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관련 업계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근로소득 확충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만큼 소득 주도 성장 구현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