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최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 3분의 1로 줄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최근 들어 크게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발표한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2010∼2012년 5.9%에서 2013∼2016년 2.0%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3분의 1 수준이 된 셈이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가계가 소비와 저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둔화 속도가 빨랐다. 소득 1분위인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6.4%에서 2013∼2016년 2.2%로 4.2%포인트 줄었다. 특히 2016년에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6.2%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소득층이나 고소득층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간소득층인 2∼4분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0∼2012년 연평균 5.9%에서 2013∼2016년 1.9%로, 4.0%포인트 쪼그라들었다. 고소득층에선 5.9%에서 3.8%포인트 줄어든 2.1%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소득 자체가 예전만큼 빠르게 늘지 않아서다.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해 2013년 이후 연간 3% 성장이 버거워졌다. 여기에 고용시장 한파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 저소득층이 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데 뛴 것도 가처분소득 증가를 억누른 요인이었다. 2013~2016년 소득증가율은 연 1.7%였는 데, 같은 기간 조세와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3.9%, 5.0%였다. 상위 20%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은 연 2.1% 늘었는데 조세는 연 4.1%, 사회보험료는 연 5.6%씩 증가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총량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게 정부가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