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국GM, 완전철수도 시나리오 안에 있다”

“가상통화 문제 안정···과열·불법은 계속 관심”

“추경예산 여유 자금으로 편성···세금 늘리는 것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GM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군산 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한 한국 GM 경영 문제와 관련해 “이론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채권단 등을 통해 듣기로는 GM이 완전철수는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며 “GM도 성의를 보이면서 실사를 시작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대주주의 경영부실 책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의 3대 원칙을 세워 협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차배정 등 GM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미국과의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 문제에 관해 “우선은 우리 입장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일이 생기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이 한국을 고율 관세 대상에서 빼주지 않으면 보복 관세 조치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국과 협상하고 있어서 예단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령에 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열이라든지 불법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며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이나 장려해야 하는 4차 산업기반기술은 지원하고 또 폭넓게 볼 것”이라며 분리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 빚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추경 4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 4조원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쓰는 것이라서 재정상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사회에서 해결할 점을 해결하는 게 세금으로 할 일”이라며 추경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또 “중소기업 창업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크게 발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것을 해결 위한 구조적 노력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