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나선 KDI, 과거 정권 때는 어땠나?

이명박 정부 시절 친기업적 보고서 일색

현오석 전 원장, MB 경제정책 미화

박근혜 정부 초기엔 순환출자 비판하기도

사진= 연합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대기업 집중 현상을 꼬집는 연구를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통상적으로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침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DI가 지난 19일 발표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벌기업에 투입되는 자원이 지나치게 많아 한국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재벌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론자로 불리는 최정표 신임 원장이 취임한 지 20여 일 만에 발표한 보고서가 재벌개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원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 총괄 책임자로 활약했다.

더군다나 최 원장 외에도 새 정부 1기 내각 곳곳에 재벌개혁론자인 수장들이 요직에 배치돼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재벌개혁이 각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KDI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계획을 이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책 연구기관이다. 그만큼 KDI는 정부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정부의 색채가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기조로 내세워 출자총액제한 해제, 종부세 완화, 법인세 완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에 KDI는 친기업적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와 발을 맞추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현오석 전 KDI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객관적으로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까지 미화하는 일에 열을 쏟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전 원장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참여해 2009년 3월 KDI 원장이 됐고, KDI 개원 41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다.

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서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주가 폭락, 내수위축, 수출급감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경제정부’를 출범시키는 등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그 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적었다.

박근혜 정부도 정권 초반에 한정해 반기업적인 정책을 들고 출범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처벌강화 법안, 4대 그룹 내부거래 공시 위반 과태료 처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세무조사, 4대 편의점 업체 현장조사 같은 기업 간 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감시 발표가 쏟아졌다.

당시 김준경 원장이 이끄는 KDI는 삼성, 엘지, 현대 등을 거론한 순환출자 비판 보고서를 발표했고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가 경제 효율성 저해 등의 연구 결과 등을 공개했다.

KDI는 “기업집단 출자규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규율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기 전까지 제도를 통한 공적 규율은 불가피하다”며 “의도가 건전할지라도 부작용의 정도가 지나치게 큰 출자양태들은 사후적으로 조사·심의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