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데드라인 23일까지 연장... 노사 ‘마지막 기회’(종합)

20일 임단협 끝내 결렬.. 사흘 연장

노사 쟁점 3가지 입장 차 계속

김 부총리, 임단협 잠정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노조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 분담해야한다는 점 인식”

한국GM노동조합.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국지엠의 법정관리 데드라인이 오는 2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주말 노사 교섭이 법정관리 운명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제11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섭은 30분도 채 안돼 끝난 뒤 임한태 노조지부장은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구조조정 중인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은 이날 끝내 결렬됐다.

이날은 GM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 ‘데드라인’이었다. GM 노사합의 데드라인은 사흘 연장된 셈이다.

노사간 쟁점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및 남은 근로자 680명 고용문제,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 복리후생비 축소 등 3가지다.

특히 군산공장의 680명 근로자 처우 문제에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기조를 유지하며 희망퇴직자를 뺀 680명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들에 대해 한차례 추가 희망퇴직을 받은 뒤 남은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이 전환배치 인원을 100여명으로 제한해 나머지 인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자구안 마련의 핵심인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절감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먼저 복리후생비용 절감안에 합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문제 등의 일괄타결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김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지엠 사태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컨퍼런스콜 형태로 주재한 뒤 이날 노사 임단협이 결렬됨에 따라 오후 8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승인키로 방침을 세웠지만 결정을 23일로 미룬 것이다.

이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임단협 잠정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 한국지엠 본사 근로자 1만40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4만명 등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은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그 투자계획에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한다”라며 “노조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정해철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한국GM 노사교섭은 ‘결렬’이 아니라 ‘미협상’ 상태”라며 “23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의결은 하되 월요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철회하겠다는 (사측의) 대답을 들어 23일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본부 사장과 카젬 카허 한국지엠 사장은 20일을 기점으로 한국지엠의 운영자금이 바닥나 부도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이사진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한국지엠은 당장 25일 직원 임금 약 500억원, 27일에는 희망퇴직자 2600여명에게 위로금(약 5000억원)을 지급해야하며 매달 부품공급 대금 지급액은 평균 약 3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작년말부터 4월초까지 상환해야할 차입금만 총 1조6800억원 규모였지만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 GM 측으로부터 총 차입금은 약 3조원에 달한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계법인을 선임해 자산 실사 작업을 거쳐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가치를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