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택 시장 양극화 해소 위해 공적주택 공급 필요”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단기 유동자금 규모의 지속 증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가계소득 증가보다 빠른 주택가격 상승 등 주택가격의 지역적 차별화와 다주택자에 의한 주택소유 증가로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을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주택시장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양극화로 주택소유 편중에 따른 자가소유 격차 확대, 주택자산가액 차이 확대,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양극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성 약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보유율은 고소득층 79.9%, 중소득층 63.8%, 저소득층 49.3%. 2012년 이후 중·고소득 층은 자가보유가 상승한 데 반해 저소득층은 52.9%에서 하락(△3.6%p)했다.

가격상승과 다주택자 증가로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도 33.8배로 벌어지게 됐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서민이 월세로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더 높아 주택유형에 따른 월세거주 가구의 주거비부담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지속 하락(2012년 50.4% → 2016년 46.2%), 이들의 전세 비중은 13.2%에서 12.9%로 하락한 반면, 월세 비중은 32.5%에서 35.3%로 증가했고, 1~2분위 가구가 3~4분위 가구보다 보증금 없는 월세 비율과 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양극화로 인한 서민주거불안과 주택소유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자가점유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 재검토 등 주거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화 해야 한다”고 설명헀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실수요자 자가마련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 처분이익 공유형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등의 자가 점유 확대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기회제한 등의 제도 개선, 주택가격의 안정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