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더 커졌다···양극화 금융위기 이후 최대

등록 2018.08.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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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453만원, 4.2%↑하위 20% 소득은 132만원으로 7.6% 감소 시험대 오른 J노믹스···淸 “상황 엄중히 판단”

그래픽=박현정 기자

올해 2분기 고용지표에 이어 소득지표도 참담한 결과가 나오며, ‘고용쇼크’에 이어 ‘소득 쇼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1분기에 이어 또 한 번 낙제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정책 수정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올해 2분기 빈곤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한파로 근로자가구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서민층의 고통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명목)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51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줄었다. 이는 1분기(-13.3%) 때보다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1분위 소득 감소는 최근 고용부진과 내수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탓에 가구 소득 자체가 빠르게 줄며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반년째 역대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인 2·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도 1년 전보다 각각 4.9%, 7.0% 줄었다. 2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3분기 만에, 3분위 가구 사업소득은 4분기 만에 각각 내림세로 돌아섰다. 서민 자영업·소상공인의 경기 악화 영향이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913만4900원을 기록하며 10.3%나 증가했다. 통계집계 이래 첫 두자릿수 증가율을 찍으며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차상위(4분위) 가계의 소득 역시 544만4200원을 기록하며 4.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2인 이상 가구)은 5.23배를 기록하며 1년 전(4.73배) 보다 0.50이나 상승했다. 지난 2008년 2분기 5.24배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다. 앞서 1분기에도 5.95배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결국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일자리 상황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월평균 31만6000명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올해 7월에는 5000명을 기록해 취업자 수가 사실상 정체 상태(증가율 0.0％)다.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30·4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월평균 약 14만 명 감소했다.

이처럼 일자리에 이어 소득분배 상황까지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하거나 폐기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연성이 부족한 경제 정책이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소득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된 시행이 타격을 주고 있다.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을 이어졌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도 심화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에 대해 청와대는 “2·4분기 (가계소득 통계)나 고용통계 등에 나타난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 진지한 자세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