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방북 대기업 총수 국감 증인신청 ‘눈살’

대기업 총수와 연관성 적은 농해수위서 증인 신청 잇달아

북한 양묘장 방문에 ‘산림 퍼주기’ 묻겠다며 야당서 신청

2015년 FTA 수혜기업을 이유로 정몽구 신청했다가 불발

농림축산해운과 관련 없는 기업인 증인 신청 지적받기도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 모습.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정감사 기간이 매년 돌아오면 대기업 총수가 국회로 불려와 의원들의 호통을 받는 ‘호통국감’이 벌어진다. 의원들은 매년 호통국감을 막자면서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총수를 부르자는 의원들이 있다. 올해 더욱 문제가 지적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이 상임위는 대기업과 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수들을 국감에 출석시키려고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농해수위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부르자는 의견을 내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이 북한의 산림을 지원하려는 약속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북한에 방문한 경제인들이 산림과 관련 있는 양묘장에 방문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당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 양묘장에 대기업 총수가 방문했다고 해서 북한 산림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을지 알 수 없다. 한국당은 이러한 방문이 ‘북한 퍼주기’라고 지적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가 자주 불려나오는 곳은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대기업과 관련된 감시활동이 주 업무 중에 하나다. 반면에 농해수위는 대기업과 연관된 현안이 별로 없는 편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국감에서 주목을 덜 받는 농해수위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동시에 한국당은 정상회담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를 하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농해수위의 ‘막무가내’ 증인 출석 요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유성엽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FTA(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 자동차업계는 호황을 부리고 있다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고 신청했다. 물론,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년에는 야당이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최대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을 따지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도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두 사례 모두 농해수위의 현안과 큰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다.

물론, 농해수위와 관련된 대기업에 대해 증인 출석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이 농업 등에 대해 진출하려고 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경고성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 ‘호통국감’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철회한 대기업들이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롯데가 쌀 도정업에 진출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해수위는 롯데상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롯데는 사업을 철회했다. 2016년에는 LG가 새만금 농업단지에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려한다는 소식에 농민들이 반발하자, 농해수위가 LG CNS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자 LG는 이를 철회했다.

농해수위가 대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 농해수위와 관련된 대기업 총수가 국감장에 나타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농해수위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세월호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