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의 사기로 억대 보험금 챙긴 중고차 딜러 18명 적발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고차 딜러의 특성을 활용해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18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중고차 딜러가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보험사기 인지보고가 다수 접수돼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고차량을 단기간 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을 수차례 바꿔가며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외제 중고차량이나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미수선수리비(수리하는 대신 보험사에 돈으로 받는 것)를 받았고, 차량 전문지식을 활용해 자신들과 거래하는 정비소에서 싸게 수리한 뒤 차량을 되파는 방식을 썼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지인을 동승시킨 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주로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 진행 차량, 후진하는 차량, 주차장이나 주유소 등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차선 변경 차량과 교차로의 회전 차량, 후진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24건 중 차선변경 사고가 절반(116건·51.8%) 이상이었고, 편취금액도 7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37건·16.5%), 후진사고(19건·8.4%) 등도 뒤를 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고차 딜러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약 2억원을 편취했다.

중고차 딜러 B씨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5건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목적의 동승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