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채발행 압력 넣었다’ 주장 맞지도, 있지도 않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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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부인했다.

차 차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차장은 “당시 쟁점은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라며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국채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범위 내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차 차장은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채발행은 기재부와 협의한 사항으로 외압이 있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