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산업용 심야 전기료 10% 인상의 진실은?

에너지특위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자료’ 제출해

산업부 “현재 확정된 산업용 요금 개편안 없다”

한전 “구체적 조정 시기·조정률 정해진 바 없어”

한전이 낮은 심야시간 요금이 경영 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심야시간 산업용 전기료를 최대 10% 인상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 10% 조정안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확정된 산업용 요금 개편안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5일 한국경제는 ‘산업용 심야 전기료 10%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에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을 10% 또는 5%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심야시간 요금이 원가 대비 너무 낮아 전기 사용을 왜곡하고 한전의 경영 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료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심야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대기업, 특히 철강과 정유회사 등은 많게는 수백억원씩 전기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용 요금개편은 심야전력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되 중간·최대부하 요금을 인하해 한전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 경영실적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산업용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명시된 사항이며,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아울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성을 들며 전기요금제도 개편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김 사장은 정책비용·연료비용 상승의 영향 등을 언급하며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화를 계속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콩(연료)값보다 더 싼 두부(전기)값”이라며 왜곡된 전기요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요금은 안 오르는 상태에서 연료값과 정책비용이 계속 오르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력이 4조7000억원, 공급의무화제도(RPS) 보전액 등 정책비용도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 6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적용하는 경부하요금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사장은 “한전이 검토하고 있는 산업용 심야전기 경부하 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두 가지를 소비자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누진제는 태스크포스(TF)에서 여러 의견을 듣는 중이며 심야 경부하는 업종별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 초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에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을 10% 또는 5%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 1안은 심야시간 경부하(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을 10% 올리되 최대부하(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5시)와 중간부하(오전 9~10시, 낮 12시~오후 1시, 오후 5~11시) 요금은 5%씩 낮추는 안이다. 2안은 경부하 요금을 5% 인상하고, 최대부하와 중간부하 요금은 2.5%씩 낮추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심야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낮시간 요금을 할인받더라도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전이 1안을 시행했을 때의 영향을 추산한 결과 대기업은 평균 0.6%, 중견기업은 0.3% 전기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전은 산업용 요금의 조정 시기 및 시간대별 조정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앞선 간담회시 제시된 조정안은 참여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라고 6일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2017년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한전 수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전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4일 ‘농사용 전기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서도 “요금체계 개편 시기와 인상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설명자료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등 대외에 제출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가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한전은 국회 에너지특위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누진제, 농사용주택용 개편 추진방향이 상세히 명시돼 있었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간 조정을 통해 현재는 상당부분 정상화됐으나, 국가 에너지비용 최소화를 위해 경부하요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세부적으로 경부하 요금이 최대부하 요금 대비 3.4배 저렴해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