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갈등 ‘일파만파’···금융당국에 쏠린 눈

등록 2019.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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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카드사 5곳 이어 BC카드까지 계약 해지통신사·백화점·유통사 등으로 분위기 확산 우려카드사 “정책 따른 인상···대형 가맹점 협조 요청”금융당국, 대형 가맹점 여전법 위반 소지 검토

그래픽=강기영 기자

카드 수수료 개편 후폭풍이 거세다.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가맹계약 해지라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어서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8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 등 5개 카드사와의 계약을 10일부터 해지하는 데 이어 비씨카드와의 계약도 14일부터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높여 자동차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씨카드의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기업은행과 대다수 지방은행 카드로는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비씨카드 결제망 사용 비중이 높은 우리카드도 비씨카드와 같이 움직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같은 계열사인 현대카드만 가맹 계약을 이어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카드업계는 더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카드업계에는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간 갈등은 누구도 바라지 않은 결과”라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산정에 따른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보면 기존에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많이 부담하도록했다. 마케팅 혜택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부담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정책의 방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 “대형 가맹점은 계약 해지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선 안 된다”면서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며 대형가맹점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상 조치는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제는 자동차업계와의 갈등이 다른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신사를 비롯한 대형 유통점들 역시 카드 수수료 인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가맹계약 해지 사례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하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무이자 할부나 마일리지 적립, 캐시백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당장 결제 수단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우선 협상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촉발시킨 사안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수수료 개편체계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적은 곳은 수수료가 내려가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곳은 수수료가 올라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라고 평가하면서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가 인상된 카드 수수료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형 가맹점을 압박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상인의 카드 수수료 인하는 강제하면서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개별 간 협상을 바탕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자칫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