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대차는 훌륭, 삼성은 아쉬워”⋯엇갈린 주총 평가

구글 조사 대상 방향 ‘안드로이드OS 묶음판매’ 시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안과 관련해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의 주주총회 안건 등을 두고 “이해는 하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이들을 다시 사내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법률적으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시장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바이오가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한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분식회계 당시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였다.

김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더해 삼성바이오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을 지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삼성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간 신경전은 정기주총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엘리엇은 지속해서 현대모비스를 정점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은 현재 현대차 지분 3.0%와 기아차 2.1%, 현대모비스 2.6%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는 사외이사 후보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과거 한국 기업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며 “현대차와 엘리엇이 선정한 후보를 개별적으로 본다면 모두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제안은 이사회 견제, 감시라는 사외이사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선택이라는 의미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주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비가역적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구글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과 관련된 경쟁 저해 사건은 크게 검색 시장과 안드로이드OS 두 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위치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에 마켓 파워를 전이한다”며 “또 하나는 안드로이드OS와 관련한 묶음 판매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매점)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묶어서 판매되고 있다”며 “다만 한국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구글 조사 대상이 안드로이드OS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구글과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