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틈새공략 지뢰제거 사업 불발될까···국방부 “민간에 안 풀어”

민간이 하려면 ‘지뢰제거법’ 바껴야

관련법 상정 안돼···“앞으로도 힘들 것”

서희 “장기 프로젝트···군이 모두 감당키 힘들 것”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진=서희건설 제공.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지뢰제거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서희건설은 대규모로 진행될 지뢰제거 사업을 군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민간기업에 지뢰제거사업을 의뢰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제거는 모두 군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따로 민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 전혀 없다.

특히 서희건설 관련 사업에 나서려면 ‘지뢰제거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계류하다가 결국 폐기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에 지뢰제거를 의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20대 국회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도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우리 군은 일부지역의 지뢰제거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육군 지뢰제거단은 강원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서희건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전체 지뢰 매설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한반도 전체 지뢰 매설 추정지역은 약 6억6118만㎡로 DMZ 전역에 52만 발, 민통선 북쪽에 74만 발, 남쪽 1만 발로 남한 측에 약 127만 발, 북한 측에 약 80만 발 총 200만 발 정도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대만 정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에 지뢰를 성공적으로 제거한 사례는 서희건설이 해당 사업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대만은 지난 2006년 국제지뢰행동기준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진먼도의 지뢰를 7년 만에 모두 성공적으로 제거한 바 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우리는 (지뢰제거사업을)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이 실행되면 1조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구름미래전략실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이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