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건전화 대책]아쉬움 가득한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 핵심 사항 빠져”

부가서비스·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 기대에 못미쳐

카드업계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건의 지속할 것”

전날 총파업 예고한 카드사 노조 “10일 입장 정리”

9일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영준 삼성카드 부사장, 신광석 비씨카드 부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지난 4개월동안 논의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카드업계에서는 핵심 사항이 빠져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쟁력 방안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진출 지원과 대형가맹점‧기업회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카드업계가 핵심으로 꼽아온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등은 업계의 요구 사항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드러난 수수료 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등 수수료제 등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폐지와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 등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업의 전분야를 들여다보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레버리지 규제 완화 의견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핵심이 빠진 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가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 논의를 통해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 15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 안건을 핵심 사항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카드업계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6배에서 캐피탈사와 동등하게 10배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의 과정 중에 10배가 과도하는 의견에 8배까지 확대해 달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카드(5.92배), 롯데카드(5.74배), KB국민카드(5.18배), 현대카드(4.98배) 등 대부분 카드사가 한도인 6배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선별적 완화 방법을 택했다.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과 중금리 대출은 총 자산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의 경우 대출을 늘리는데까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중금리 대출 금리 인하로 카드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사업 진출 역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당장 실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의할 것”이라면서 “금융위가 축소를 위한 논의를 계속한다고 한만큼 카드사의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핵심 요구사항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실망을 드러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이 부가서비스 축소”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한다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기조아래 실질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내놓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면 전향적인 부분이 분명이 있지만 핵심은 모두 빠졌다”면서 “카드사 경쟁력을 위한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총 파업을 예고한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을 좀 더 살펴본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위한 방안인 차등 수수료제와 하한제 등의 내용이 빠져있고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내일 금융위와 면담을 거친 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