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의 건썰]일산 ‘닥공’ 김현아, 통계 오류 논란에 ‘머쓱’

지역구 공시가율 지적했다가 김현미 반격에 주춤

“일산 10% 높다” 주장, 국토부 “통계 데이터 잘못”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좌측),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우측).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저격했다가 괜히 모양이 우습게 됐다. 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공시가율에 대해 비판했으나, 국토부의 “통계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반박에 별다른 대응을 못하면서 ‘부동산 전문가’ 타이틀에 오점만 남긴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일부 언론를 통해 일산 주민들이 세시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탓에 세금(제산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일산이 분당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현아와 함께 알아보는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시군구별 평균 공시가격’·‘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토대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추정한 결과 “고양시는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등이었던 데 비해 성남시는 △분당구 60.7% △수정구 58.3% △중원구 54.4%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창릉신도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재산세까지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다른 곳들에 비해 일산 서구의 공시가율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산정방법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하기 불가능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추론했다”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연립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 현실화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특별히 김 장관의 지역구이자 지난 총선 여당의 표 텃밭인 일산 서구를 지적한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현재 김 의원이 유력한 대항마로 꼽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라고 맞받아치면서 김 의원의 이번 ‘수’(手)는 힘을 잃은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해당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 모두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 수 및 비교시점이 동일한 데이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김현아 의원이 주장하는 현실화율 통계는 3가지 측면(유형, 표본 수, 비교시점)에서 서로 상이한 데이터를 적용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꼽은 김 의원 통계의 3가지 오류는 공시가격은 대상이 전체 공동주택인 반면 시세는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아파트만 적용해 표본 주택 유형이 다르다는 점, 분자와 분모의 표본 수, 시세 비교 시점의 상이 등이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추정 시 분자·분모 모두 ’19년 1월 1일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수(전국 1339만가구)를 기준으로 추정했으며,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참고로 분자·분모에 표본 유형은 아파트만 적용하고 표본 수와 비교시점도 일치시켜 일부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만 가지고 현실화율을 추정한 경우에도 일산과 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는 거의 없다”고 김 의원의 통계가 잘못됐음을 돌려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해명자료에 재반박자료를 바로 배포했지만, 이론이나 수치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고 요청형태에 그쳤다.

재반박자료에는 ‘총액을 얘기할 게 아니라 건별 현실화율을 제시하라’. ‘일산 주요 아파트 평형대별 현실화율을 정확히 공개해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