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에서도 건설업계 CEO 줄소환 예고부실시공 하도급위반 등 상반기 사건사고 많아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감 증인으로 국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건설업계 CEO·오너 이름들이다.
올 상반기 부실시공을 비롯해 사망사고, 하도급법 위반, 부당 노동행위, 편법 승계, 사회공헌 기금, 토지 과다 이익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곤욕을 치뤘던 대형건설 CEO들은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상황.
조국 법무부 장관 정국으로 여야 충돌이 극심한 상태여서 국감 연기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위법성 건설 기업인들을 집중 추궁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를 국회가 내칠리 없다는 관측이다.
18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대형건설 CEO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벌써부터 몇몇 건설업체 CEO 이름이 증인신청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예년과 다를바 없는 움직임이 재현되고 있는 것.
지난해 국감만 보더라도 현대건설(박동욱 사장) 대림산업(박상신 건설사업부 대표) GS건설(임병용 사장) 포스코건설(이영훈 사장) 롯데건설(하석주 사장) SK건설(안재현 사장) 대표이사 등이 국토위를 포함해 다른 상임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식적인 리스트는 확정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 라돈 검출 문제를 빚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이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훈 사장은 라돈 아파트 문제와 동시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지를 불법 매각한 포스코건설에게 인천경제청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국감 출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장을 환경부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라돈 검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포스코건설을 압박해왔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망 사고를 비롯해 중부내륙철도 6공구 사망 사고,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4호기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을 공산이 크다.
박동욱 사장은 지난해에도 부실시공과 갑질 등으로 국감 증인에 채택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박 사장이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현대건설은 3년 연속 CEO가 국감장에서는 비운을 맞게 된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적으로 글래드호텔 상표권 사익편취, 대림코퍼레이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탈세(불법상속·증여) 의혹, 하청업체 갑질 의혹 등으로 정무위, 환노위 등의 호출이 받을 여지가 있다.
또한, 3년 연속 하도급 갑질 문제로 국감장에 설 공산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전국건설기업 노동조합이 정조준하고 있다. 그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특히 김 사장 등 현대엔지니어링 경영진이 노조 가입 범위를 대리급 이하로 축소하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환노위 소속 의원과 김 사장의 증인 신청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접촉 중인 의원을 밝힐 수 없다. 그러나 김창학 사장을 환노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해 노사문제 개선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2년 연속 국감 소환이 예상된다. 지난 5월 라오스 정부가 댐 붕괴 원인으로 SK건설을 지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SK건설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란 관측이다. 안 사장은 작년에도 기획재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에는 조기행 부회장이 대신 출석했다. 조기행 부회장은 당시 “부실시공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사고 책임을 회피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1조원 규모의 택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건설(김형 사장) 금호산업(서재환 사장) 태영건설(이재규 대표이사)도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하도급 갑질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감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매년 국감이 열릴 때마다 주요 건설사 CEO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돼 출석하지만, 반복되는 여야 정쟁 등으로 들러리만 섰다가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추석이후에 국내외 각 현장 공정률을 끌어올리고 영업 현장을 뛰어야하는 건설사들이 CEO 국감 출석 때문에 역량이 분산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다. 면박주기 위해 건설업계 CEO를 부르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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