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은행 구조적 문제···소비자 보상 연계 검토”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원인을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로 진단하며 이를 소비자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DLF 사태는)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면서 “KPI(성과평가 지표)를 이런식으로 해서 잘못된 유인을 직원에게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DLF 사태’를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제윤경 의원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실적을 위해 고위험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매트릭스 체제로 전환하면서 상품 위험을 검증하기보다 판매를 밀어붙였고 우리은행은 자체 연구소에서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자산운용사의 과거 자료만을 인용해 판매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의원은 “개별 건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입증을 하는 소비자는 구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제에서 제외된다”며 “구조적으로 접근해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