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고용 좋아졌다는데···‘실업률 미집계’ 장기 백수는 급증?

‘쉬었음’ 인구 217만명···2003년 집계 시작 이래 최대

“비경제활동인구 집계에 빠져 실업률 준 것으로 착시”

직원 둔 자영업자 감소···“판매 총액 증가해 불황 아냐”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현재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이른바 ‘장기 백수’가 인구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타나났다. 정부는 구직 활동 없이 쉬는 인구 자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구직단념자가 감소로 전환했고 체감 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시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인구)는 163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8000명(1.0%) 증가했다.비경활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취업 의사가 없어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이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1주동안 무엇을 했는지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쉬었다’고 답한 이들을 말한다. 즉 쉬었음 인구는 단순 지난주 활동을 묻는 것이고 구직단념자는 구직활동을 하다가 포기상태인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때문에 두 사항은 일정부분 겹치게 된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9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2011년 1월(35만4000명) 이후 8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구직단념자 집단과 쉬었다고 응답한 집단이 겹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두 집단이 같은 개념은 아니며 쉬었음 인구는 단순 지난주 활동을 묻는 것이라 더 광범위하고 구직단념자에게는 ‘1년 전에 구직활동을 했습니까?’라는 항목을 더 묻기 때문에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 큰 폭으로 줄어든 실업자(-27만5000명)가 취업자와 비경활인구로 나뉘어 들어가면서 쉬었음이 늘었다”며 “쉬었음이 역대 가장 많은 점은 사실이지만 3분기 들어 구직단념자는 감소로 전환했고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활발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실상 구직 단념자로 봐야 하는데, 이들은 집계에서 빠진다”며 “때문에 실업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임금근로자중에서 직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 11만6000명(-7.0%) 감소했고, 직원(유급고용원)을 두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업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인 9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도소매업(-4만3000명), 건설업(-3만1000명), 제조업(-2만1000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건설업(3만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000명), 농림어업(1만7000명), 도소매업(1만5000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악화하는 등 내수가 안 좋아 40~50대를 위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을 하지 못해 신규 창업하는 경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상관성이 안 보인다”며 “전통적인 슈퍼마켓이라든가 잡화점은 4%씩 판매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내부 업종적으로 보게 되면 온라인 판매는 16% 정도 급증하고 있다. 판매총액은 증가했기 때문에 불황이라고 이야기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