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된 국가채무비율 40%서 줄어든다, 왜?

불어난 GDP에 내년도 30%대 유지

작년 GDP 111조↑···채무비율 35.9% 전망

국가채무비율 GDP 40% 돌파를 둘러싼 논쟁이 무의미해졌다.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연도를 조정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도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발표에서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했다. 한은은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연도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물론 GDP 대비 경상수지나 가계부채, 국가채무 비율처럼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견주어 산출하는 수치가 소폭 하락하게 됐다.

분모에 해당하는 잣대인 GDP가 불어난 데 따른 결과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40%선 돌파를 놓고 논란이 됐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다. 이번에 공표된 신계열 GDP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이 비율은 38.2%에서 35.9%로 뚝 떨어진다. 따라서 내년에는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하면서 2015년의 경제 규모를 다시 측정했는데 통계조사 실적 자료를 반영하고, 추계방법도 변경해 2015년 명목 GDP가 6% 커지면서 연쇄적으로 2016∼2018년 명목 GDP가 커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자료가 반영되면 그동안 안잡혔던 신상품이나 신산업이 새로 잡히게 되고, 통계조사에 행정자료 반영이 늘면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로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국제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기관 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닌 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계방법을 바꾼 것도 GDP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같이 명목 GDP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680조7천억원으로 동일해,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5.9%로 2.3%포인트 떨어지게 됐다. 이런 현상은 한은이 과거에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바꿀 때도 있었던 일이다.

정부가 오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9∼2023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상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추후 계획 작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