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실손보험료 차등제 검토···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11일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공동으로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와 보험금 누수 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또 비급여 관리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복지부 차관께서 말씀해주신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추진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 불편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지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