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재해위험식별 통해 이상기후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농촌경제연구원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경

농업부문의 재해위험식별을 통해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25일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이상기후 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재해위험식별을 강조했다.

재해위험식별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재해 위험과 이에 대한 사회의 대응 능력, 사회 구성원 인식 및 이해도 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해위험식별은 재해위험관리의 시작점으로 재해위험관리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재원배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이상기후 대응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위험식별에 비해 대비․대응․복구활동 등을 의미하는 재해관리와 농업재해보험 등을 일컫는 재해위험전이에 대한 비중이 크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 변화의 직간접적 경제적 영향, 그리고 취약성 계측 등에 관한 연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제기구와 호주, 미국의 재해위험관리 정책은 재해위험식별 단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령이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성재훈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과거 기상자료,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그리고 쌀 단수 및 농업 보험 등과 같은 농업관련 자료를 이용해 이상기후의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와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의 변화, 그리고 시군별 이상기후에 대한 취약성이 지역별·시간별로 서로 상이한 것을 밝혀냈다.
성 부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이상기후 대응 재해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상기후의 맥락특이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해위험식별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재해위험식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역·민간·중앙정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해위험식별 방법론과 자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연구를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소비자와 농업인의 인식과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수급 불안정과 관련된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는 현재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2019년 6,491억 원)보다 큰 약 8,600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농업부문 이상기후 대응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상기후 관련 정보는 농업인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이상기후 관련 교육 빈도는 물론 그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이상기후관련 교육의 빈도, 이상기후 대응 기술에 관련 정보와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성 부연구위원은 “이상기후 관련 정보의 낮은 활용도와 교육 빈도는 농업인들의 이상기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재해위험관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상기후 관련 정보에 대한 농가들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이상기후 관련 정보의 현장활용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