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8809억

2015~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88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된 인원도 9만명을 웃돌아 역대 적발 인원 중 가장 많았다.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증가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 7982억원에 비해 827억원(10.4%)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적발금액 6548억원과 비교해 2261억원(34.5%)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전년 7만9179명에 비해 1만3359명(16.9%) 늘었다.

적발 인원의 경우 2015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지난해 크게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을 종합하면 하루 평균 254명꼴로 24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전체 보험사기 중 82%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인 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였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별 비중은 100만원 이하 29.4%, 300만원 이하 58%, 500만원 이하 71.7%, 1000만원 이하 83.9%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박종각 부국장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상해, 질병이나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A한방병원 등 4개 한방병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 양방 비급여 치료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다수 소비자가 1억2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교통사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진단을 받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 약 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계속해서 운전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별 비중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46.7%(4만3235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2017년 14.3%(1만1899명)에서 지난해 18.9%(1만7450명)로 비중이 높아졌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91.1%(8025억원), 생명보험이 8.9%(785억원)를 차지했다. 손해보험 중에서도 상해, 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 성별 적발 인원은 남성이 67.2%(6만2204명)로 여성 32.8%(3만334명)보다 많았다.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여성에 비해 4.2%배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박 부국장은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