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최대 1611억원

분조위, 18년 11월 이후 판매분 계약취소 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배상안 적용

금융투자상품 투자원금 전액 반환 첫 사례

그래픽=박혜수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1호)에 대한 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된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이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령 판매자가 허위·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판매자의 허위내용 설명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인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한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IIG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 규모는 라임 고객 돈 2400억원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투에서 차입한 3600억원을 더한 6000억원 정도였다.

라임은 2018년 6월 설정된 무역금융펀드 중 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을 인지했고 11월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수령했다. 12월엔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을 알았고 2019년 1월엔 IIG 펀드가 최대 1000억원의 손실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위험을 인지하고도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611억원 가량을 추가로 판매했다. 부실을 인지하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며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 분조위는 이 기간 판매된 판매분에 대해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부실이 발생한 IIG의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하는가 하면 이미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나서고도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도식화하고 부실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TRS레버리지, 보험, 위험등급 등을 허위·부실 기재하는 한편 2018년 11월 설정된 모펀드가 2017년 11월부터 연환산수익률 9.25%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했다.

두 회사는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보험가입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나머지 50%는 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은 수출 전 무역금융에 투자됐다. 또 투자원금 전액손실 구간이 있는 TRS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도 손실률에 대한 위험성 설명이 부족했다고 분조위는 지적했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 국장은 “분쟁 신청인과 금융사의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