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58조 쏟아붓는 ‘디지털 뉴딜’, 들여다 봤더니···

정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투자

4대 분야·12개 추진 과제 구성···일자리 90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할 것”

발언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기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전략으로 꺼내든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의 세부 전략의 윤곽이 드러났다.

15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디지털 뉴딜’의 4대 분야 및 12개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이란 전일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을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과 함께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39만개 창출에 나선다. 2025년까지는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한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우선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을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크게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개방·활용→데이터 연계·유통→AI 활용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를 마련한다. 과기부는 현재 4만9000개만개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2022년까지 14만2000개까지 늘리고 시장 규모도 2025년까지 43조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 데이터 3법 이후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1·2·3차 전 산업에 5G(5세대 이동통신) 및 AI 융합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실감 콘텐츠 및 자율주행차, 로봇 등 다양한 5G 기반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스마트공장·건설과 같은 AI 활용 확대로 산업 고도화도 추진한다.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투자로 디지털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엔 AI 솔루션 구매 바우처도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AI형 정부로 혁신에 나선다. 모바일 신분증 등 행정 디지털화로 비대면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위해 부동산 거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우선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 및 보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도 진행한다. 고성능 와이파이 및 디지털 기기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비해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환경을 구현하는 식이다. 전국 대학과 직업 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한다.

비대면 산업육성을 위해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IoT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 설치, 의원급 의료기관 5000개에 화상 진료 장비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CT를 활용한 재택 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와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전국 주요 거점 1562개에 공동활용 화상회의실을 마련한다. 기존 원격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워크’ 기술개발도 돕는다.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위해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및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는 관련 교육을 통해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스마트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기존에 있는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일자리 전환을 위해 관련 재교육 및 평생교육 등이 세부내용에 담겨있다”라며 “충격을 최대한 완화해서 일자리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