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아시아나 매각 무산 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안기금 지원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를 검토하느냐’는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질의에는 “(인수가) 안됐을 때 당장 유동성이 부족하면 결국 정부 돈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지원하는 것을 기자들이 국유화라고 표현한 것 같다”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수 무산 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아시아나항공 지원이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는 “딜이 안돼 아시아나항공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의지가 없다면 다른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아시아나항공과 채권단이 (인수 성사가) 안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현산은 다시 실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채권단은 무한정 계속 실사한다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 답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하고 채권단이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 협상 주체인 금호산업은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 요건이 충족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8월 12일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현산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팝펀딩 관련 물류창고를 찾아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효력 (발생)전에 막차를 타려고 전세금을 올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가계부채가 확 늘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