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장관 ‘5년說 ’실체는

오는 23일 국토부 최장수 장관 이름 올려

무주택자의 희망-집값 잡기 실패 시각 공존

문 대통령 신뢰·후임의 부재 등 장관직 지속

“대통령과 임기 같이 할수도···비서실장說도”

국회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국토부 내 평판은 좋다. 본부에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자리부터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부동산거래분석원(부동산 감독기구)까지 조직을 크게 키워놨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듬뿍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장관 5년설도 나오고 있다. 단, 노영민 실장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전 국토부 고위 관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는 23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그의 장관 5년說이 관가에서 나와 관심이 쏠린다.

그가 임기 내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으로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서다.

실제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집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23타수(부동산 대책 23회) 무안타라는 혹평과 함께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 “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비난의 수위가 높이고 있는데도 되레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돌자 관가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분간 국토부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확고한데다 여권 내에서도 교체할 만한 인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김 장관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장관직을 지속할 공산도 크다. 만약 그가 사퇴하거나 교체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김 장관이 부동산 투기(다주택자)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

정치인으로서 특유의 뚝심을 가진 김 장관이 스스로 용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잡혔다는 판단을 했을 경우 그가 노유민 실장 후임으로 청와대에 둥지를 틀탈탈 여지는 있다.

21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돌발 변수가 없는 이상 국토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전망이다. 그동안 발표됐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신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 장관을 불러 직접 부동산 공급 정책을 지시한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23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서 마땅한 국토부 장관 후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도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정도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수면위로 부상했다고 보긴 어렵다.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이나 박선호 현 국토부 1차관 등 국토부 관료들의 후임설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

이렇다보니 김 장관(2017년 6월 취임)이 문 대통령과 임기(2017년 5월 취임)를 같이할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금 상황은 그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3선 의원인 김 장관이 향후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전북도지사를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노영민 실장이 유임되서 직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2년 남은 만큼 김 장관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공산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을 때가 현미 장관의 교체 타이밍이었다. 때를 놓치고 나서 총선 출마에 실패한 이후 김현미 장관이 장관직 외길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 장관의 향후 거취는 최근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달렸을 수 있다. 앞으로도 그가 가시밭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