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구글·넷플릭스’ 증인 불참···반쪽 국감?

과방위 증인 구글·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 모두 불참할 듯

인앱결제·넷플릭스법 질의하려던 과방위, 맹탕 국감 ‘우려’

국회 2020 국정감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정감사가 임박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 넷플릭스법과 관련한 질의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었지만 이들 법인 증인들이 모두 빠지면서 반쪽 국감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글 측은 현재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어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는 점을 들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개최되는 과기정통부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은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변경, 타사 결제를 배제하고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는데 국내 콘텐츠 및 IT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월 방통위에 구글의 인앱 결제시스템 확대 방침을 두고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증인으로 대신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본사 직책은 수석변호사로 사실 구글코리아 영업과는 큰 관련이 없다. 외국계 기업은 종종 상법상 국내 대표 이사로 법무 담당자의 이름을 걸어 놓곤 한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등 업체도 등기부등본상 대표가 본사 법무 담당 임원으로 돼 있다.

존 리 사장은 이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올해 국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존 리 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여서 맥빠진 공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글 뿐 아니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 역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는 지난 5일 과방위에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의 불출석 사유도 구글코리아 대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에 입국할 시 자가격리와 방역수칙 등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당초 과방위는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콘텐츠 업체들과 통신사들의 트래픽 분담과 관련한 질의를 펼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일 이용자 100만명, 일 평균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콘텐츠 및 IT업체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사다.

이 법안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방지법, 넷플릭스법이라고 부른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와도 망 사용료 문제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 역시 미국 본사 소속 변호사일 뿐 국내 사업과는 관련성이 떨어져 관련 책임자가 출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